In Search of Ultimate Beauty

법은 도덕의 최소한입니다. 즉, 도덕 중에서 필요한 부분에만 법이 나섭니다. 법 중에서도 형법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공권력으로 인해 시민의 자유와 재산 등이 침탈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형법을 적용하기 위해 검찰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이미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미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까지 했고, PD수첩 작가의 이메일까지 공개하여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산참사 수사 기록은 아직도 비공개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검찰의 태도입니다.

저는 이미 신영철 대법관과 관련해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관행을 겪었습니다. 100일전에 신영철 대법관을 직권남용죄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두 달 뒤에 고발인 조사를 하였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이 검토 중이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저희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도 없는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었고 고발이 이루어지자마자 바로 고발인 조사를 하였습니다. 며칠 뒤에 저를 조사하기 위해 소환하였습니다. 신영철 대법관 사건과 불매운동 사건을 보면 불합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소주와 광동제약 간의 합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불매운동 기자회견 뒤 3시간 만에 광동제약 측에서 연락이 와서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면서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합의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는데 전화를 거는 것은 저희 불매운동과 상관이 없습니다. 소비자와 기업이 아름답게 합의한 사항에 대해 위력이니 협박이니로 훼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비자 불매운동은 합법입니다. 불매운동을 하기 전에 변호사님들과 법대교수님들 그리고 판사출신분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분들 모두 합법이라고 조언하셔서 제가 자신있게 불매운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언소주 사건을 유죄로 선고한 판사님도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형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입니다. 즉 범죄와 형벌은 법에 의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에 있지 않은 것은 자유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저희 불매운동에 대해서 처벌할 만한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행동에는 자유가 보장됩니다. 그런데 억지로 기존의 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결국 시민의 자유는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언제든지 맘에 안 들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리한 법적용보다는 시민들의 상식선에서 검찰이 판단하길 바랍니다.

2009년 6월 30일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http://cafe.daum.net/stopcjd

대표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대표님의 글 옮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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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책읽기를 좋아하는 인터넷서점 알라딘 블로거 80명이 전국민, 네티즌 시국선언을 발의합니다. 
20명이 책 살 돈을 쪼개서 120만원 가량을 모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전국민, 네티즌들의 큰 목소리가 모아져서 세상에 울려퍼지는 종잣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008년에도 알라딘 블로거들이 돈을 모아서 일간지에 의견광고를 올렸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1. 참여방법 시국선언은 한줄선언과 대표집필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한줄 댓글은 자신의 생각을 한줄에 담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콘셉트는 "이런 세상을 원해요"로 해주세요. (예 : 돈 없다고 병원에서 쫓겨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 63세, 김복례 할머니) 준비팀 이메일(dajak97@gmail.com)로 한줄댓글을 남겨주시고, 입금자명을 써주세요. 대조를 위해 필요합니다. 이메일로 진행과정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 준비팀 계좌 : 신한은행 110-250-021543(오승주) - 1인당 1만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이 허락하는 만큼 넣어주시면 됩니다. ★  신문사는 투표를 통해서 경향, 한겨레, 시사IN 등을 선택할 예정입니다(의견광고 형식) 2. 블로거 홍보단 협조 바랍니다.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여기저기 퍼날라서 되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댓글에 어디에 퍼날랐다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3. 시국선언문 공모합니다. 시국선언문은 대표집필자가 집필을 하는 것이 좋은데, 네티즌 시국선언인 만큼 각자 저마다의 시국선언 비슷한 것을 만들어 보고 그것을 집단지성으로 합쳐서 비빔밥 시국선언문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트랙백이나 이메일(dajak97@gmail.com)을 통해서 시국선언문 응모글을 써주시거나, 또는 블로그에 쓰셔서 댓글에 주소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4. 네티즌 시국선언 광고디자인을 해주실 일꾼을 구합니다. 주간지와 일간지 하단광고 등이 광고 대상입니다. 의견광고 디자인을 해보신 분이나, 이런 일에 자신이 있는 분들은 얼른 자수해 주십시오. 콘텐츠는 모든 참여자가 만들지만, 디자인을 입히는 것은 장인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장인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댓글을 주시거나 시국선언준비팀 메일(dajak97@gmail.com)로 보내주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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